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외교/대북정책 (문단 편집) ===== 서방 국가 및 국제인권단체들의 비판 ===== >하지만 서방 정부들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세계인권선언이 명시한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. (중략) 앞서 미 국무부와 일부 의회 중진 의원들을 비롯해 유럽연합, 독일, 체코, 캐나다 외무부도 표현의 자유 등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직접 혹은 우회적으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. >---- >-2021.01.13 [[https://www.voakorea.com/korea/korea-social-issues/uk-rok-anti-leaflet-law|VOA 기사]] 다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한 사례는 없었다. 2020년 7월 18일. 미국 인권단체 에서 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2곳의 법인설립 취소 결정에 대해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.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0&oid=023&aid=0003547469|#]]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 조치를 비판한 미국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보수 성향이 아니고 리버럴 성향 투자자 [[조지 소로스]]의 지원을 받는 리버럴 성향 인권단체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